토 람 총비서가 최근 “1억 600만 국민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라고 선언한 것은, 원자재 대신 인간을 지식 경제의 중심에 두는 바딘 정치 상층부의 발전 사고방식으로 기대를 모았던 바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전략적 비전과 정부 참모 기관들의 실제 운영 사이의 괴리는 사회 내부에 격렬한 파장을 일으켰으며, 그 정점은 ‘장기·조직 이식법(개정안)’ 초안을 둘러싼 격렬한 반대 여론이었다.
직접 법안을 작성한 보건부가 18세 미만 청소년의 장기 기증 등록을 허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자마자, 관측통과 여론으로부터 “등골이 오싹해지는” 의문이 즉시 제기되었다.
혹시 자금난에 시달리는 예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신체, 특히 취약 계층이 경제 발전을 위해 착취할 수 있는 장기 공급원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관측통들에 따르면, 베트남처럼 인도주의와 상업적 이윤 추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사회에서는 인체 장기가 부동산에 이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상품처럼 무의식적으로 저울 위에 올려지고 있다.
레 민 흥 정부가 2026년 11월 초 국회에 상정된 법안 초안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조직·장기 및 시신 기증 등록 규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며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은, 단순히 입법 기술적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취재 기자들의 보도에 따르면, 여론의 광범위한 불만과 아동의 인격권 침해 및 신체 부위의 상업화 위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에 직면한 베트남 정부는 대중의 엄청난 분노를 피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서야만 했다.
만약 국회가 아동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법안을 무모하게 통과시킨다면,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파장을 초래하여 이미 생계 문제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사회를 극도의 분노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다.
여전히 국제 관측통들에 따르면, 한 걸음 물러선 것은 양보가 아니라, 민심을 무시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깨달은 바딘(Ba Đình) 통치 기구의 불가피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법안 초안이 수정되었다고 해서 대중의 끈질긴 회의감을 지울 수는 없다. 즉, 분노의 불길이 가라앉은 후 법안이 ‘은밀히 뒷문으로 빠져나가’ 통과될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사회적 신뢰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토 람의 “사람은 귀중한 자원이다”라는 발언은 여론에 의해 매우 쉽게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국민의 가치를 암묵적인 이익을 위한 장기 공급 단위로 환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온라인 여론의 압력은 비상 브레이크 역할을 하여 입법 기구가 멈춰 서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의료 관료들의 부도덕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들은 장기 매매라는 계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문명 사회의 도덕적 경계를 잊어버린 듯하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장기 이식법에 대한 논란은 단순히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가늠하는 가장 민감한 척도이다.
‘인간을 발전의 중심에 둔다’는 슬로건은 토 람 씨와 바딘의 권력자들이 투명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 사회의 엄격한 감독 하에 두며, 비영리 장기 기증 원칙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영원히 종이 위의 장식용 문구에 그칠 것이다.
베트남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인격권이 실질적인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트라 미 – Thoibao.de
